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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용산 이전' 제동에…이준석 "文이면 괜찮고 尹이면 '안보 공백'?"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공백인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이라며 "당신(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예전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셨던 것인가.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안보 공백 이전에 경호공백 자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며 "협상 타결 문제가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정권 출범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여가부가 상시 업무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며 "여성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제도개선 인권 캠페인 업무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전략 공천은 없지만 "경선과 우선 공천은 있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당 논의에 대해선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연락한 상태라며 "공천관리위에 국민의당 측 인사를 두 분 정도씩 편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의원이 반발한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전력 15%' 감점 지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반대했다"면서 "되돌릴 순 없고, 다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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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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