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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직접 물어보자”

尹측 "검수완박,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추진…민주당 헌법 무시"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오늘 아침 간부 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지금 탄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그래서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민투표 요건 등을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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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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