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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현동 의혹’ 이재명 정진상 이메일 확보... 경찰, 피의자로 적시

성남시 압수수색… 李 시장때 ‘녹지→준주거지’ 4단계 상향
경찰, 李·측근 정씨 피의자 적시… 당시 인허가 관련 자료도 찾아
용도변경 관여해 70억 받은 의혹, 김인섭 자택도 전날 압수수색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경찰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2010~2018년) 당시에 각종 인·허가가 추진됐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장실, 부시장실, 도시주택국장실, 교통도로국장실, 도시계획과 등 이 사업 관련 부서 9개가 포함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백현동 관련 인허가 자료와 함께, 이 의원과 이 의원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20여명의 이메일 자료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과 정 전 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5일에는 백현동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자택과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작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고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의 옹벽을 조성해 ‘옹벽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시작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4월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또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0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그 덕분에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 또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씨가 성남시의 용도 변경에 관여한 대가로 7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작년 11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아울러 감사원도 작년 5월 시민단체인 ‘성남미래정책포럼’과 시민 320여 명이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자, 올 1월부터 실지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성남시 담당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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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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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만 앙상…부모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가자지구 아이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저는 눈앞에서 아들을 잃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주민 가니마 주마는 9살 된 아들 유니스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유니스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 실려 왔다. 유니스의 움푹 팬 얼굴은 창백했고, 앙상한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주마는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한다"며 "아들이 치료받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CNN방송은 2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주마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8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통에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가자의 참상과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전했다. 주민들은 식량과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신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자지구 주민 이스마일 마디는 4살짜리 아들 아흐마드가 영양실조로 황달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갈등과 전혀 관련 이 없는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개입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 뒤 며칠이 안 돼 아흐마드는 숨을 거뒀다고 CNN은 전했다. 식량뿐 아니라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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