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선입견이 아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분양아파트 1채를 지을 건축비면 임대아파트 2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역대 정부가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가 정부의 홀대에 ‘싼 값에 싸게 짓는 아파트’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게 된 셈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은 당시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의 95%에 달했으나 현재는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55%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 적기 인상을 기피한 탓이라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IMF외환위기를 지나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연 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했으나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단 2차례 21.8% 인상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현재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55%수준에 불과하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 골조, 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내용은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한다”면서 “현 상태로는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받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누증 문제로 공공임대주택건설을 꺼리는 상황이다. 임대아파트 건축비 단가가 분양아파트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아 손해를 보면서까지 양질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하려는 곳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1996~2000년 표준건축비 적용을 받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39만9090가구에 달했지만 2001~2005년 10만3346가구로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2006~2010년 인허가 물량은 3만6700가구로 더 줄어들었다. 2011~2015년 7만7638가구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6~2020년 2만3503가구로 크게 줄어들었다. 분양전환물량 역시 2016~2020년 10만4097가구로 지난 20년 중 가장 적었다.
주산연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면서 표준건축비 적용을 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물량도 급감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빨리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