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 계획과 관련해 일단은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0∼36.3%포인트(p)로 가닥을 잡았다. 6월에 예고한 최고 추가 관세율 38.1%p를 지난달 37.6%p로 0.5%p 낮춘 이후 이날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27.0∼46.3%가 된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EU가 연거푸 추가 관세율을 일부 내린 것을 두고 중국과 고조된 무역마찰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집행위의 이날 발표에서도 이전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기조가 감지된다. 집행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확정관세 초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 측과 아직 협상 중"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종 관세율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의 (확정관세율) 사전 공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며 "최종 정
주)우리신문 신승관 염진학 기자 |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최근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등이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사고 사망자 유족 등은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 이하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낮 12시 11분께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하면서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숨졌다. 유족 A씨는 회견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골재업체 직원 말만 듣고,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라고 단정 지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사고 전후 사실관계 확인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고 초기 경찰 등의 말에 따라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인이 숨진 것이라고 판단해 장례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장례 이후 고인 지인들이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말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몸에 낚싯줄이 엉켜 고통받아온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남방큰돌고래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될까.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 제도가 반영된다면 국내 처음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법률적인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 좀 아쉽다"며 "연내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을 위한 법률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이 퇴직연금 자산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통해 노후자산 축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0일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를 통해 50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축적 실태와 이직 경험, 중도인출 현황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 중 첫번째로는 퇴직연금 미가입이 꼽혔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예상 자산은 평균 9천350만원으로, 가입자 평균 1억4천16만원의 67%에 불과했다. 잦은 이직 역시 연금자산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직 경험자의 43.8%가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했으며, 이들의 예상 퇴직연금 자산은 9천208만원이었다. 이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응답자 평균 1억8천51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도 연금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50대 직장인 35.3%가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경험했고, 그중 44.2%는 비자발적 이유(퇴직연금 도입, 임금피크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을 창립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원 창립식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민심이 쏠려 혁신당의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혁신정책연구원이 앞으로 효능감 높은 우수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이사장을, 서왕진 의원이 원장을 맡은 연구원은 혁신당이 과제로 꼽고 있는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사회권 선진국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의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개념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혁신당 주권당원 5만명이 국민 50만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취합해 차별화된 당 비전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혁신당이 국민 삶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다른 정당과도 정책 경쟁을 세게 붙으면서 국민 지지를 얻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56)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했던 경찰관 B씨는 50m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벨라루스가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과 무기를 증강 배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이 루키아노비치 벨라루스 공군 및 대공 사령관은 국영 방송 CTV와 인터뷰에서 항공기와 방공부대, 무기 등을 우크라 국경지대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가 대폭 늘어났다. 현 시간부터 증강된 병력과 무기는 남부 국경에서 임무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CTV는 웹사이트 문자 뉴스를 통해 항공 및 방공 미사일 부대, 전파 기술부대 등이 국경에 추가로 배치됐다고 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지원받은 장갑차 등 무기를 앞세우고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공격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급습을 규탄해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지난 18일 러시아 국영 로시야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벨라루스는 전체 국경에 군 병력의 거의 3분의 1을 배 치하며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납북 귀환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체포돼 간첩 혐의로 고문받았던 어민이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송모(7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가혹행위로 인한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근거로 판단해도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에 탑승해 조업하다 납북돼 5개월 만에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이후 송씨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으나, 대법원 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6년 뒤 송씨는 군 수사기관에 간첩 혐의 등으로 다시 붙잡혀 갔다. 송씨의 아버지가 6·25 때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는 지인에게 "아들이 납북 당시 봤는데, 그 사람 북한에서 잘살고 있다더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간첩죄의 빌미가 돼 체포됐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려 억지로 한 강제 진술을 근거로 기소된 송씨는 1·2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간첩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