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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통위, 기준금리 2.50%→3.00%···두번째 ‘빅 스텝’ 단행

기준금리, 10년 만에 3%대로
5차례 연속 인상은 ‘사상 최초’
미국과 금리 격차 0.25%P 수준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금통위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사상 최초 기록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가장 큰 근거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물가오름세다. 이창용 총재는 “5%대의 물가 상황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내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의 추가 상승 위험도 금리인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정책금리(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인데, 이날 금통위의 결정으로 다시 0.25%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지게 됐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12월에 걸쳐 총 1.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금리 격차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대문에 한국으로서도 손 놓고 방관하기 어렵다. 더구나 환율이 계속 뛰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10월 정점을 기대하고 있는 물가오름세가 재차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9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고, 11월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며 “한은도 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빅 스텝에 무게를 뒀다.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11월에도 금통위가 ‘빅 스텝’ 가능성을 열어놓을 지 여부로 향하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형인만큼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부담이지만, 현재 한은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에 있는 만큼 11월에도 빅 스텝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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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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