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쟁점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밤샘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 간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법안을 심의,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여권은 의료대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간호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야당 역시 기존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이어왔으나, 아직 법안소위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2천5백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지구 반대편과 동시에 소통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류 4.0'의 시대입니다. 이에 독자 제위께 새로운 시선의 한국 문화와 K컬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는 매주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걸맞는'(X), '걸맞은'(○) '걸맞다'는 형용사다. '걸맞아', '걸맞으니', '걸맞은' 등으로 활용된다. 형용사에는 '-는'이 오지 않는다. '-는'은 동사에 적합하다. '먹다'가 대표적이다. '먹어', '먹으니', '먹는' 등의 말은 행위와 동작을 나타낸다. 헛갈리는 이유는 '맞다' 때문인 듯하다. '맞는 것은'이 맞으니까 '걸맞은'이 맞을 것 같은 거다. 그런데 '맞다' 앞에 '걸'이나 '알' 등이 붙으면 형용사로 그 정체성이 바뀐다. 따라서 '걸맞은', '알맞은'이 맞는다.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걸 '과거/현재'처럼 시제로 오인하는 경향도 오류를 부추긴다. 마치 '-는'은 현재 같고, '-은'은 지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다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A(68)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3분께 서산 온석동 피해자 B(64)씨의 거주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뒤 직접 경찰서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이날 B씨 집을 방문해 상환을 독촉했고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집에서 미리 챙겨간 범행 도구로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찰청은 27∼29일 3일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4)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25회째인 심포지엄은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이버안전, 현재를 넘어 미래로'(Cybersecurity, From Here and Beyond)란 구호 아래 '사이버 치안 미래비전·넥스트 스텝(Next Step)', '한국 사회의 사이버범죄와 글로벌 대응' 등 6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45개국이 참여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사이버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분과'와 국내외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된다. 주요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신속한 국제공조 방안 등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666만여원과 7천647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의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원고로 참여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인 고(故) 이상업 씨는 1943년 고향인 전남 영암군에서 만 15세에 '영장'을 받고 일본으로 끌려갔다.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上山田) 탄광에 끌려간 이씨는 지하 1천m 굴속에서 석탄을 캐고 탄차를 미는 중노동을 약 2년간 하는 사이 심폐증 환자가 됐다. 1945년 해방 후 귀향한 이씨는 88세에 '탄광은 지옥이었다'는 강제 동원의 기억을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라는 제목의 회고록으로 남기고, 2017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천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은 몇차례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최근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지역 학교에서도 또래를 대상으로 한 관련 범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27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도내에서 총 24건의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창원·진주·김해 각 5건, 통영 4건, 거제 2건, 사천·함안·하동 각 1건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이다. 가해자는 모두 남학생이고, 피해자는 또래 여학생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24건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중 도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A군을 포함한 6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포함해 총 4개 학교 또래 12명의 합성사진을 제작한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께 A군 등이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 학생 사진을 합성해 공유했다가 한 가해 학생이 선배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많아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