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정부가 지금처럼 인허가 중심으로 주택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 실적이 과다 집계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천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천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였다. 문제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공공분양 1만6천100가구·공공임대 2천700가구)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2023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 최초 사업 승인을 받았던 시점에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됨으로써 실적이 중복돼 정확한 공급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는 사업 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천400가구로, 공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59.8%에 그친다. 이에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퇴직과 연금제도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국내 우유업계가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우유 소비는 감소하는데 값싼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서다. 유업계는 이런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을 높인 신제품을 출시하고 단백질·식물성 음료·고령친화식품 등의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우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국내외 기능성 우유 생산 기반과 수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다. 29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 등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2021년 445만t(톤), 2022년 441만t, 지난해 431만t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멸균유 수입은 늘고 있다. 고물가에 식품·외식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멸균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멸균유 수입량은 지난 2017년 3천t을 넘었고, 2022년 3만2천t으로 약 10배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만7천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액량은 상반기에만 2만7천t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르면 2026년 수입 유제품에 무관세(관세율 0%)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내 유업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이 2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에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구하는 동시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금결제대행사(PG)에 신속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5600억원+α(알파)' 유동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2134억원 수준이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과 위약금(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지급 등으로 유동성 애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권 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 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노후 파산을 막을 안전장치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지만 전체 사업장의 70% 이상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부진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주목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김성일·유현경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역할을 하려면 가입률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단시일에 퇴직연금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해 일원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2005년 12월 시행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채택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바꿨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감안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승객 편의를 위해 지하철 6호선 신내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3회 늘려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내역 출발 열차 운행 횟수는 일 56회에서 59회로 늘어난다.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 7회에서 9회로,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6회에서 7회로 각각 늘어난다. 2019년 12월 6호선 신내역을 개통한 이후 주변 대단지 공공택지개발 입주 등에 따라 지하철 이용 승객은 지속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배차 간격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내역 출발 열차는 현재 배차 간격이 출근 시간대 약 16분, 평시 24분인데, 6호선 본선(응암∼봉화산역)의 배차 간격(출근 시간 4분, 평시 8분)과 비교하면 최대 4배나 차이가 난다. 다만 신내역은 특이한 구조로 인해 열차 증회에 한계가 있었다. 일반 역사와 다르게 신내역은 상선과 하선을 1개 선로로 이용하는 단선 선로 구조다. 상선 열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 하선 열차가 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전 역인 봉화산역에서 신내역으로 열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내역에 대기하던 열차가 먼저 봉화산역으로 진출해야만 봉화산역에서 신내역으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이마트는 다음달 2일부터 9월 6일까지 36일간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9월 17일이다. 이마트는 행사 카드로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하고,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2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일찍 구매할수록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1단계 기간(8월 2∼23일)은 최소 2만4천원∼최대 120만원, 2단계 기간(8월 24∼30일)은 최소 2만4천원∼최대 80만원, 3단계 기간(8월 31∼9월6일)은 최소 1만5천원∼최대 8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마트는 가성비 실속 세트부터 프리미엄 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과일 선물세트는 저렴한 사전 예약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40% 할인 세트를 지난해 1종에서 올해 5종으로 늘렸다. 무엇보다 사과 선물세트 가격을 작년 추석 대비 평균 10%가량 낮게 책정한 게 가장 눈에 띈다. 작년에는 냉해 피해 등으로 사과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아 준비 물량도 10∼20%가량 늘렸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사과 VIP'(11∼13입)은 4만원, '당도선별 배'(8∼9입)은 3만원대, 사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가입 기간에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와 배우자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A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업을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