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사설탐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C씨를 감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300만원을 주고 A씨에게 이러한 일을 부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범행 전반을 계획한 총책 A(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우선 범행 타깃으로 삼은 피해회사 동일한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피해회사와 똑같은 이름의 유령법인, 즉 '동명이사'(同名異社)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 유령법인 계좌에 500만∼600만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명세'만 편집해 마치 실제로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전자소송을 활용했다. 지급명령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 제출 부담 감소·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선관위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사무실과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올해 3월 송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박 전 총장 등 나머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미 확정됐으나 의대 교수들은 계속해서 증원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원대학병원·충북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할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집회'를 하루 앞둔 25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다. 두 대학 교수 비대위는 "만약 한 학급의 학생이 49명인 초등학교의 선생님께 내년부터는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증원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임을 주장했다. 49명은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현재 정원을, 132명과 200명은 각각 내년도에 늘어날 정원을 뜻한다. 이들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잘못된 증원 정책을 펼침으로써 학습권 등을 박탈당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경상대병원에서 10명, 충북대병원에서 6명, 강원대병원에서 3명이 병원을 떠났다. 의대 교수들 역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10명이 사직했고, 강원대병원에서는 총 23명이 사직했거나 사직할 예정이다. 교수 비대위는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임기 시작을 한 달여 앞둔 문시연 숙명여대 신임 총장에 대한 선출 재표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신임 총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재표결안 심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예정된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 선출 재표결(필요시) 및 이에 따른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심의한다. 신임 총장 선출 과정에서 당연직으로 숙명학원 이사를 맡고 있는 장윤금 현 숙명여대 총장은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숙명학원은 지난달 20일 이사회 찬반 표결을 통해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으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당시 이사회는 문 교수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장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단독 후보인 문 교수에 대한 찬반 표결을 거쳐 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장 총장을 비롯해 이사 8명이 참석했는데, 장 총장은 최종후보에 오르기까지 문 교수의 경쟁상대로 선거운동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출전하는 양희영에게 메인 스폰서가 생겼다. 키움증권(대표 엄주성)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번 우승한 양희영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희영은 앞으로 키움증권 로고가 부착된 모자와 의류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고 키움증권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다만 파리 올림픽에서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경기한다. 양희영은 지난 6월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양희영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때도 메인 스폰서가 없어 모자에 직접 새겨넣은 '미소 무늬'를 달고 뛰었다. 양희영은 2020년까지우리금융 로고를 달고 뛰었지만 부상여파로 성적이 좋지 못하자 재계약을 포기했고 4년째 매인 스폰서가 없었다 이번 계약은 키움증권 측이 파리 올림픽에 나서는 양희영이 메인 스폰서가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 양희영에게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양희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어 기쁘다"며 "키움증권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올라 갈 수 있도록 국민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사)미래행복재단 이강호이사장은 주안5동 충신교회에 이어 9번째 나눔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장애인 학생들에게 삼계탕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사)미래행복재단 이강호 이사장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과,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나눔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삼계탕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따듯하고 아름다운 소통과 지역과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 36명의 명단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안팎으로부터 천거 받은 51명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1명, 헌법재판소 소속이 1명, 변호사가 3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각종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서울고법의 윤준(63·16기) 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김정중(58·26기) 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 총통이 군복 차림으로 연례 군사훈련을 참관하며 군의 국가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2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군복을 착용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취임 이후 첫 한광훈련 참관에서 군 장병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광훈련은 대만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해마다 실시해온 대규모 훈련이다. 라이 총통은 전날 동부 화롄 지역 지하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무기 장착, 활주로 긴급 수리, 부상자 관련 구호 등 훈련 상황을 시찰했다. 그는 "전투력 정진에 힘써 국민과 전 세계가 대만군의 국가 수호 결심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가 안보 수호에 있어 중요 전력인 장병들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최전방 도서 진먼다오를 관할하는 진먼방어지휘부는 전날 한광훈련 사상 처음으로 진먼 공항에서 중국군의 군용기 이용 야간 공습에 대비한 격퇴·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아울러 메이자수 대만군 참모총장(상장)은 전날 오전 남부 가오슝의 해군 소속 기동화 미사일 부대인 하이펑 대대의 훈련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