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며 징화치디전자기술, 베이징산순다전자과학기술, 치둥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밍웨이전기, 이다퉁 톈진금속소재 등 5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천톈신 등 중국 국적 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북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탄도 미사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은 이 지역과 국제 사회 모두에 무책임한 행동이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위해 물자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대북) 국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의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라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으로 이 학교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면서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당시 A씨의 건구스 학대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며 공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고양이를 2층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씨는 지난 3월 5일 광진구 한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어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떨어진 고양이는 죽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 파주시 산남동의 한 회사 사옥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8.8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으로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3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줄걸이 해체 작업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 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 배모씨(수행비서)가 개입했고, 공익제보자 등 경기도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법리에 반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있다"라며 "상식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수하에서 따랐던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수행비서 배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성격,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씨의 행태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경찰청장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채권ㆍ채무 존재 확인서는 2024 년 7 월 17 일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는 송파구 아파트로 , 채무자인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었다 . 이는 차남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러나 이보다 4 년여 전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당시 차남은 한국에 거주중이었으며 , 부모님인 조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났다 . 박 의원은 “ 인사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조지호 후보자가 오피스텔 편법 증여 의혹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11월 지인에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총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5개월 후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2022년 12월 말까지 나머지 투자 수익금 4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남성은 투자 원금을 주기로 한 2022년 5월께 되려 신공항 예정 부지에 은행 대출 이자 3천만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상환해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5억원의 수익금에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다시 3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남성은 지인의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해 탕진했고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딸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아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조 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지인의 돈을 가로챘는데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맞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약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GM의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서열·보급·방청·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도 종사했다. 근로자들은 한국GM이 불법 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제기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쓸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착용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한꺼번에 착용시킨 구치소 소장에게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 이상 사용할 때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해 행위 등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 시간에 머리보호장비 착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과거 구치소 수용 당시 직원에게 반발했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당해 손목에 감각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식사 시간에 팔 사용을 제한하는 금속보호대만 풀어주고 나머지 보호장비를 그대로 착용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A씨가 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해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채증 영상, 목격자 자술서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형집행법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