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자신이 관리하는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실시하지도 않은 약물반응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50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5천만원을 요구했으며, 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했다"며 "이런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 임용된 후 약 1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 지역 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이던 A씨는 20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광주 첨단3지구와 인접한 전남 장성 농촌마을 주민들이 광주시에 수해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 전남 장성군 진원면 월정마을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첨단3지구 조성 현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학림천 확장 없이 주변 농경지 바닥을 높이는 방식의 공사 탓에 침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20년 폭우 당시 학림천이 범람해 마을 저지대가 침수되고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며 "마을 앞 농경지는 폭우가 내릴 때 빗물 저류지 역할도 해왔는데 그 바닥을 높이면 앞으로 침수 우려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과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학림천과 나란히 있는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우회도로 개설도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광주를 위한 개발로 장성군민이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논의해보니 지금 공사 방식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성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인천시가 이달 17일 강화군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0일 연수구에 두 번째 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최근 연수구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환자 2명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사이에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연수구에서 군집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자 발생지역 모기 서식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요인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작업과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조기 발견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오한·두통·근육통·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며 "원인 모를 고열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인천 연수구 소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노동부와 행안부는 근로자 300명이 작업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고정 확인과 수리, 화물 적출입, 신호수 작업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된 채 이뤄지는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항만의 하역작업 중엔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위험구간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 안전교육와 보호구 착용 등도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대응해야 하므로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 달라"며 "대형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항만 하역작업에선 사소한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지난 28일 발생한 울산 에쓰오일 공장 폭발·화재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이 30일 진행됐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 4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에쓰오일 온산공장 화재 현장을 감식했다. 감식반은 사고가 발생한 파라자일렌(PX) 제조 공정 관련 설비를 중심으로 둘러봤다. 특히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정 내 가열장치(히터)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다만 외관상으론 뚜렷한 화재 원인이나 발화 지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식반 관계자는 "접근 상 어려움으로 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를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며 "오늘은 드론 등을 동원해 화재 현장 설비 전반을 살폈으나 외관상으로는 뚜렷한 원인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 내 제2 파라자일렌(PX) 공정에서는 지난 28일 오전 4시 47분께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약 5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연간 105만t의 파라자일렌(폴리에스터와 페트병 등을 만드는 원료로 부가가치가 큰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이 공정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인구가 줄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경남 5개 군이 교육·정주환경 개선으로 도시 학생이 유학오는 곳으로 거듭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경남 5개 군이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 신청 단위는 1유형(기초지자체), 2유형(광역지자체),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남해군을 1유형으로, 의령군·창녕군·함양군·거창군을 3유형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남도는 경남형 로컬유학, 해양·관광을 내세워 이러한 시범지역 지정 성과를 냈다. 경남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이 많은 곳이다. 3유형으로 선정된 의령군·창녕군·함양군·거창군 역시 인구 감소 문제가 '발등에 불'이다. 의령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주민 수가 가장 적고, 나머지 3개 군도 주민 유출·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교육청과 함께 4개 지역 정주 여건, 교육환경을 개선해 도시 학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교육발전특구 계획안을 설계했다. 4개 군은 먼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농어촌 자율학교·승강기 직업교육 혁신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구 대표의 답변과 관련,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판매대금이 사라졌는데, 자금이 없다고 하니 해외를 포함해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 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고, 검찰과 공정위에서 인력을 파견했다"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큐텐 측의 가용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와 규모를 파악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계명대 동산병원이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종합병원급 이상 총 249개 의료기관과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구조지표인 전문인력 구성,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조기 재활 실시율,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 등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류영욱 병원장은 "앞으로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뇌졸중 치료로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끊임없는 학구열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주경야독을 실천한 물류 업계의 두 CEO가 국립순천대학교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달 8월 23일, 국립순천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주인공은 '광양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의 김경태(53세) 대표와 '종합운송'의 허정대(51세) 대표다. 김경태 박사는 'Delphi/AHP를 이용한 여수광양항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허정대 박사는 '육상운송업체 구성원의 내·외재적 동기와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김경태 박사는 대학 졸업 후, 장금상선에 입사하여 태국 법인장을 역임한 후, 2019년 광양서부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이론에 접목하기 위해 주경야독을 실천하며 여수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허정대 박사는 전문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현재의 튼실한 사업체를 일구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갈증을 늘 느꼈던 그는, 미래융합대학에 편입하고 경영행정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