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24일 오전 7시 8분께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공업단지 내 한 폐목재 처리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장소에 폐목재와 파쇄목 600t이 약 8m 높이로 쌓여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노조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내 연구진이 동물실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귀에도 영향을 줘 청력과 균형감각을 떨어뜨리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의학연구소 김진수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서울대 의대 이비인후과학 교실 박민현 교수, 중앙대 융합공학부 최종훈 교수 등과 공동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내이(內耳)를 손상해 청력 손실과 균형감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이 귀에 주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일회용품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을 실험 쥐에 4개월간 매일 10㎍(마이크로그램)을 먹이고 내이의 청력과 균형감각을 살폈다. 내이 지방을 제거해 투명하게 만드는 기법으로 내이를 구성하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폴리에틸렌이 0.144㎍ 축적된 것을 확인했다. 청력 측정시험에서는 정상 쥐는 31.7㏈(데시벨), 폴리에틸렌을 먹은 쥐는 54㏈에 반응해 청력 기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정상 쥐는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지만, 폴리에틸렌을 먹은 쥐는 보통 소리가 안 들리는 50% 청력손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쥐를 트레드밀에 태워 운동부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쥐는 평균 515.7초간 안정적으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24일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기부 대상은 문제가 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천465주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매입자금 1천200만원 중 아버지가 900만원을 내줬고, 시세차익에 붙은 양도소득세 7천80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슈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경북 봉화군 복날 살충제 사건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음독한 할머니들의 집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감식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독한 할머니 5명의 집에서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쓰레기 등을 수거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감식 결과를 받은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과 16일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등 유기인제가 검출됐다. 지난 18일 입원한 할머니 A(85)씨에게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성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여성경로당 주변 다량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경로당 회원 등에 대한 DNA 검사도 실시했다. 경찰은 응급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할머니 B(78)씨, C(65)씨와 대면조사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할머니 D(75)씨는 응급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았고 건강 상태도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와 E(69)씨는 중태다. A씨 등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지난해 한 해 3억 건이었던 스팸 문자 신고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억 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50만 건이었던 스미싱 문자 수도 상반기에 88만 건을 넘어서는 등 올해 들어 불법 문자 신고가 급증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재작년 3천870만 건에서 지난해 2억9천540만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까지 2억1천750만 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스팸 문자 건수 추이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전체 신고 건수는 4억 건을 넘어설 수 있다. 스미싱 문자 수는 재작년 3만7천여건에서 지난해 50만 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88만 건으로 더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스팸 간편 신고 시스템 도입과 10월 스미싱 확인서비스 기능이 개선된 것이 급증 원인 중 하나라면서도, 2020년 이후 문자 대량 발송을 하는 문자 재전송사 등록이 많이 늘어난 것을 주요 이유로 지목했다. 여기에 문자 재전송사를 해킹한 공격자들이 탈취한 계정으로 대량의 스팸·스미싱 문자를 보낸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 됐다. 한편, 사이버 침해 사고 전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대형 저인망 어선은 동해를 비롯한 동경 128도 이상 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비롯한 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자체 가공·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트롤선을 통해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로, 대형트롤선의 어업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같은 규제는 1976년 남획을 막아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다른 어업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이 감소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해당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다수 재판관은 우선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형트롤어업이 수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기업들이 커피머신과 자판기, 정수기 등을 빌려 사용하는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상반기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총 107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41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새 160%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였다. 중도해지를 한 사업자는 위약금률, 위약금 산정방식 및 근거 등을 렌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출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설치비는 렌탈 업체의 영업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중도해지 시 사업자는 설치비를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3자를 통해 렌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렌탈 계약이 아닌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을 맺은 경우, 렌탈 계약의 중도 계약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 꼽혔다. 조정원은 "사업 투자 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