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경제계는 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부담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또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 상속세 비중은 한국 0.33%, OECD 평균 0.20% 등이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뛰었다. 상의는 그 주요 원인으로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를 꼽았다. 주택 관련 세 부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관계 조정을 시도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7건 중 22건을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안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가지 않고,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자체 해결하거나 심의 취소를 하게 됐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려우면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한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해 학생 선도 조치 등을 내린다. 지원단은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학교 내에서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학부모를 선발해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화정 북부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 대표는 "가해,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을 때 지원단이 학교로 가서 각자 원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듣는다"며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 피해 측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가해 측에 전하면서 화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기숙사) 입사를 거부한 대학 학장에게 생활관 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대학의 한 교육과정에 합격한 A씨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생활관 입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학교 측은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운영규칙에 따라 A씨의 입사를 반려했으며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관 특성상 입사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A씨의 생활관 입사를 막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다는 병력으로 교육·훈련 시설인 기숙사 이용에 차별 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혈액이나 침에 의한 감염 사례는 있지만 눈물, 땀, 소변, 대변, 비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총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천600여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글은 모두 인플루언서들의 체험 후기처럼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해 전달한 글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광고주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 글을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3천900여건을 광고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데 의의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이른바 ‘한동훈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자산관리 방식은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현재 해리스 부통령의 삶에서 유일하게 단조로운 부분은 투자 포트폴리오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다. 이들은 자산 상당 부분을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고 현금도 꽤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의 수입은 약 50만달러이다. WSJ은 이들의 자산규모는 360만∼736만달러와 부동산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고문들은 그들의 자산 대부분이 일반 미국인들처럼 퇴직 계좌에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2.625%의 주택담보대출 200만달러도 보유하고 있다. 미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 자산관리사인 메건 고먼은 "재정적으로 약간 단조롭다"며 "논란이 되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것을 피하는데 주의를 많이 기울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은 해리스 부통령 급여가 21만8천784달러,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가 조지타운대 방문 교수로서 받은 17만4천994달러가 있다.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취임하고 엠호프가 로펌을 떠나면서 이들은 소득이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포스코플로우(사장 반돈호)가 지난7월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영업지사를 설립해 유럽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3년 슬로베니아에 법인,벨기에 거점을 설립하고 이은 세 번째 유럽 거점이다. ▲ 7월 22일, 개소식 참석자 기념촬영 포스코플로우는 그동안 슬로베니아(코퍼∙앤트워프)를 항만 거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한국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새로운 영업지사를 설립해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마케팅 거점 역할로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재 뿐만 아니라2차전지 소재,자동차 부품 등 사업군을 확대하여 유럽 영업 총괄 본부로서 유럽 내 진출한 사업회사들과의 협업과 소통 등 향후 범 유럽권까지 권역을 네트워킹하여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에 참석한 포스코플로우 반돈호 사장은“이번 영업 지사 설립은 단순히 영업 거점 확대가 아닌 빠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면서“고객사들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유럽시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미국 해군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조종하는 자폭 무인기(드론)를 격추해 미국 여성 조종사로선 처음으로 공중전을 벌여 승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2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 해군 제32 타격 전투 비행대(VFA-32) 소속의 한 여성 조종사가 홍해에서 보잉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를 몰고 후티 반군이 상선을 겨냥해 띄운 드론을 격추했다. 미 해군은 VFA-32가 후티 반군에 맞서 20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해 왔다면서 "이 중 한 임무에서 VFA-32는 공대공으로 접촉한 상대와 교전을 벌여 격추한 첫 미국인 여성 조종사의 소속 부대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 해군은 해당 여성 조종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VFA-32는 USS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에 배치돼 지난해 12월부터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해왔다. 미 해군에 따르면 여성 조종사의 공중전 첫 승리는 역시 미 해군 소속이었던 카라 헐트그린 중위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가 된 후 약 30년 만이다. 헐트그린 중위는 1994년 최초의 여성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東農) 김가진(1846∼1922)은 명필로 이름을 날린 서예가이기도 했다. 입고출신(入古出新·고전에 깊이 들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의 자세로 자신만의 행서·초서체를 확립했던 그는 창덕궁 후원의 대부분 현판 글씨를 쓰는 등 곳곳에 그의 글씨가 남아 있다. 23일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막한 백운서경(白雲書境)전은 서예가로서 김가진의 면모를 살피는 첫 전시다. 어렸을 때부터 서법을 배운 김가진은 중국 동진 시대 서예가 왕희지(303∼361)의 글씨첩 '환아첩'(換鵝帖)을 공부했고 송나라 미불(1051∼1107), 명나라 동기창(1555∼1636), 조선의 원교 이광사(170∼1777) 등 유명 서예가들의 서체를 고루 익힌 뒤 만년에 자신만의 서체인 '동농체' 서풍을 완성했다. 전시를 기획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김가진이 활동하던 19세기말∼20세기초의 서예는 석파 이하응의 예서체, 몽인 정학교의 초서체, 위창 오세창의 전서체, 동농 김가진의 행서체 등 네 가지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는 추사체나 중국의 하소기, 유용 같은 청나라 서풍이 유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