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180도 엇갈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했다고 검찰은 봤다. 1심에서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며 "우 의장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우 의장에게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있으니 국회 추천 몫인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빨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범국민 협의체와 관련,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지난 1월 공수처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 질의에는 "알려줄 의사는 있다"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수개월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넘기고 잠금 해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이 소속됐던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공수처는 임 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은 매트에 거꾸로 들어가 버둥거리는 아이를 아무 조치 없이 20분 이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9일 태권도 관장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교육이 끝난 후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 놓은 매트의 가운데 틈으로 머리와 상체 부분을 집어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20분 동안 A씨는 B군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B군이 버둥거리며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외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20분 이상 방치된 B군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고, 이를 보고 놀란 A씨가 도장 인근 병원으로 B군을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게 했다. A씨는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2021년 폐교 위기를 딛고 인천 섬마을에 창단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3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1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옹진군 덕적도 덕적고 야구부의 2학년 선수 12명이 잇따라 학교 측에 전학 의사를 밝혔다. 이는 덕적고 야구부 2학년 선수 전체 인원으로, 대부분 학생은 이미 전학 절차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짐을 뺀 상황이다. 2학년 부원과 학부모들은 신입생 감소에 따라 선수층이 얇아지자 고민이 커졌고 최근 청룡기 고교야구선수권대회를 끝으로 학교를 떠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1학년 신입생 3명이 야구부에 들어왔으나 2명은 학교를 옮겼고 나머지 1명은 운동을 포기했다. 2021년 9월 김학용 전 동산고 야구부 감독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 선수 21명 규모로 창단한 덕적고 야구부는 3년 만에 3학년 선수 7명만 남으며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회 출전을 위한 최소 인원 14명을 맞추지 못해 당장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도 포기했다. 3학년 학생들마저 졸업하면 남아 있는 야구부원이 없지만, 섬마을 특성상 접근성이 낮고 전용 야구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훈련 환경 탓에 인력 확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구독자 1천만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8일 시민 A씨로부터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 두 사람이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한 해명 영상 방송에 조작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쯔양이 구제역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으며, 여기에 카라큘라 등 이른바 '렉카 연합'이 가담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카라큘라와 구제역이 이에 반박하고자 허위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가세연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한 구제역에 대해 지난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과거를 폭로하지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조사에서 작년 8월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하며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자신이 언급한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점과 관련해서도 "저를 김건희 여사와 연결 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가자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 녹취록 등을 공익 제보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한의대, iM뱅크와 'K-MEDI 전통 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K-MEDI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을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참여한 이철우 도지사,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박동희 iM뱅크 부행장은 앞으로 전통 의학 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해 해외 진출을 돕고 프로젝트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금융 컨설팅 및 여신 지원 등에 협력한다. 도와 영덕군, 대구한의대는 앞서 지난 4월 몽골 교육과학부, 기업, 대학과 함께 'K-전통 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통 의학 실크로드센터(국제캠퍼스) 설립과 전통 의학 공동연구, 식물공장도 설립, 한약재 등 전통 의학 표준 모델 개발·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중앙아시아의 한약재 수요 현황과 국가별 전통 의학 육성 정책에 대응해 몽골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등으로 관련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팬데믹 국경 봉쇄 이후 북한 내 백신 재고가 고갈돼 가는 상황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북한에 400만회분 이상의 어린이와 임산부용 백신을 전달했다. 유니세프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기회를 갖지 못한 어린이와 임산부 60만 명 이상을 위한 백신을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북한 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역과 풍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결핵, B형 간염, 소아마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전세기 편으로 이달 15, 16, 18일에 북한으로 운송됐다. 이번 백신 전달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및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하에 이뤄졌다. 외신은 고려항공이 정기편을 운항하지 않는 월요일인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 비행기를 띄웠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백신 운송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은 2021년 이후 한 번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전국적인 접종 캠페인을 벌이는 데 이들 백신의 대부분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의 필수 예방접종률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외부 물자 반입이 제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