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통상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착수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도록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이 최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에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사범 등에 관한 조사를 의미한다.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불입건 결정 지휘)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 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미국 의회가 러시아와의 핵군축 합의 때문에 재래식 무장만 가능하게 했던 B-52H 전략폭격기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하려고 한다고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에서 추진하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공군이 보유한 모든 B-52H를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군은 B-52H 폭격기 7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6대는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다. 나머지 30대는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핵무장 능력을 제거했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천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21년에 협정을 5년 연장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작년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B-52H의 핵무장 능력을 복원하려는 의원들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고 중국이 전략 핵무기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소요되는 데이터 사용량을 통신비에서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날부터 사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월 50회까지 품질 측정 시 데이터 사용량 차감이 면제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앱 이용자 99% 이상이 월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고 있어 이용 한도를 이같이 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통신 품질 1회 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다만, 이용료 면제는 통신 품질 측정 도중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한하며 앱 다운로드 · 측정 결과 조회 등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7∼8월 두 달간은 유·무선 인터넷 품질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 측정 결과 중 다운로드(하향)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측정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 통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치과에 근무하던 치위생사 A씨는 진료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B씨와 통화하던 중 어눌한 말투에 이상 낌새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접수요원은 뇌졸중 전조증상을 의심했지만, B씨의 위치가 불명확해 거주지의 이웃 주민과 의용소방대, 마을 이장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B씨의 위치를 확인한 119는 B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은 2024년 '제5회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상황 요원의 뛰어난 기지와 시민들의 공조로 위급상황에 처한 뇌졸중 환자를 살린 세종소방본부가 최우수상(장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119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상황관리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상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신고자의 핸드폰 위치정보를 조회해 구급대에 제공,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부산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수상했다. 이어 말없이 수화기만 '톡톡' 두드리던 후두암 환자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119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정확한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유도하는 등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서울시는 국내 최초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형 차량이 끼는 사고와 관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개통한 두 지하도로는 3m의 높이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 3.5t 이하 트럭만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도로에 차량이 끼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 인공지능(AI) 활용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 신규 개발 ▲ 교통표지판 정비 ▲ 운전자 인식 개선 캠페인 ▲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안내 등 4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인공지능(AI)으로 높이 3m 이상 차량을 자동 식별해 운전자에게 우회를 유도하는 시스템인 '스마트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가칭)을 개발해 올해 안에 도입한다. 높이 초과 차량의 진입 금지를 알리는 로봇 신호수와 진입 제한 차량에 효과적으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초지향성 스피커 등도 함께 설치해 진입 제한 효과를 높인다. 복잡했던 기존 교통 표지판 디자인은 한눈에 보기 쉽게 개선하고 '대형차 진입 불가' 안내 표지판도 51개 추가 설치한다. 도로 위에 진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정부가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20일 경기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작년 6월 '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60대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왔다. 이날 정부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핵심기술 60개를 선정,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산화 파급 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 기술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핵심기술은 민·군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 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대 분야에 걸친 60개 핵심기술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기술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은 보안 문제로 모두 공개하기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조선의 록 계보를 잇는다'는 것을 모토로 활동하는 인디밴드, 장애를 극복한 싱어송라이터 등을 '그레이트 한강 앰버서더' 1기로 위촉했다. 시민 스타를 뽑는 서울시 오디션 '한강 라이징 스타'에서 1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상한 4개 팀이다.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댄스팀 '엑스펄트', 록 음악을 한국적으로 변주한 4인조 인디밴드 '품바21', 화려한 주법과 퍼포먼스가 특징인 여성 솔로 기타리스트 '김나린', 오른손이 없이 태어난 장애를 극복하고 기타를 치는 싱어송라이터 '고우현'이다. 이들은 서울시 주요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앰버서더로 1년 동안 활동한다. 올여름 개최되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 하반기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책 읽는 한강공원' 등의 무대에 선다. 또 각종 서울시 행사에도 참여해 한강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홍보한다. 오세훈 시장은 "참가자들의 열정과 끼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앰버서더의) 활동이 무척 기대된다"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레이트 한강'의 역동적인 이미지에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앞으로 1년간 서울시와 함께 한강의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난민신청자는 난민 심사 적체 등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사회보장 적용 대상자를 국민으로만 제한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서는 주민등록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