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중국군이 21일 베트남에서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해사국에 따르면 베이하이해사국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중국 베이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 기간 해당 지역 안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훈련 목적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사국이 발표한 훈련 해역은 광둥성 잔장시와 하이난성 사이 해역으로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에 속해 있다. 중국이 베이부만에서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여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회담하고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포함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목소리가 커질 것에 대비해 중국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어제(20일) 저녁 8시 반쯤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4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한 시간 만에 꺼졌다. 불은 맨 위층인 4층에서 시작되었으며, 30대 거주자여성 주민이 연기흡입및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는 배부발화로 추정되며 가재도구 등이 소실 되어 천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돌려막기' 성격의 대환대출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천18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천644억원) 대비 5천542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조9천106억원으로 4월 말(1조8천353억원) 대비 늘었다. 작년 동월(1조3천417억원)보다는 6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 경제 어려움이 큰 데다 저축은행 등 타 업권 대출 축소로 인해 당분간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 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말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천753억원으로 4월(6조5천605억원)보다 1천억원가량 늘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2천817억원으로 4월(7조3천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날 오전 영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 연루 의심을 받는 2천900t급 화물선을 나포했다. 이 선박은 현재 부산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정박해 있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30일에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천t급 화물선 '더 이(DE YI)'호가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억류됐다. 해당 선박 역시 현재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있으며, 선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선박 내 남아 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지난 4월 부산신항에 정박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발견된 다량의 코카인은 해외 마약 밀수 사범이 경유지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윤국권)은 화물선 냉동 컨테이너에서 숨겨진 시가 165억원 상당의 코카인 33㎏ 적발 사건을 종결하고 코카인을 전량 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부산본부세관,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해 수사한 결과 발견된 코카인 33㎏의 실제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에서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도 확인되지 않았다. 코카인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외 밀수 사범이 중남미에서 모로코를 거쳐 유럽까지 코카인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코카인은 모로코 탕헤르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부산지검은 관련 수사 정보를 브라질과 모로코 수사 당국에 전달하고 대량의 코카인을 보관하기 어려운 점, 국내 유통 위험 등을 고려해 모두 폐기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약자원연구센터 박준홍 박사 연구팀이 '백리향' 추출물의 남성 호르몬 생성 촉진 효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향초'(麝香草)라고도 불리는 백리향은 감기·기침·기관지염·소화불량·치통·관절염 등 치료에 주로 이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이 라이디히세포(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고환 내 세포)에 백리향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유의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중요한 유전자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남성 호르몬 생성 필수 인자인 '사이토크롬 P450' 유전자군 발현이 대조군보다 1.5∼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화 쥐(사람 나이 45∼60세 수준) 동물실험에서도 백리향 추출물 투여 결과 대조군 대비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2배 증가했다. 박준홍 박사는 "친숙한 한의 소재에서 남성갱년기 치료 가능성을 찾았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남성갱년기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 물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Biomedicine & Pharmacotherapy'(바이오메디슨&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이 제안한 원(院) 구성 타협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오만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부대로 '명심 독주'의 길에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한 말에 빗댄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없고,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낸 바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임에도 여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