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여러 핵잠재력 확보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제조건을 달아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핵잠수함은 수개월간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유사시 적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이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조 장관은 또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1만여명의 사직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이제는 수리해야 한다.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이미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처리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사직 절차를 밟는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권력에 굴복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병원들 '무응답' 전공의 사직 처리…빅5 병원 등 속속 통보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수의 의료 관계자들은 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사직 처리가 완료돼야만 결원 규모를 확정해 수평위에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누군가의 가족을 구하러 왔다가 숨진 우리 가족의 희생이 잊히지 않길 바랍니다." 17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천변길 공원에서 순직 소방관 5명을 기리는 조용한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일반적인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을 기리는 행사가 아닌, 10년 전 세월호 참사에 이어진 또 다른 비극을 기억하는 자리였다.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수색 지원활동을 마치고 광주공항에서 이륙한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갑자기 광주 도심에 추락, 탑승자 전원이 사망해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겼다. 헬기가 도심 아파트 상가와 학교 주변 도로에 추락했으나 크게 다친 주민들이 없어 추락 직전 조종사들이 그나마 인적이 적은 곳으로 급선회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30대부터 50대까지 소방관 5명이 세월호 수색활동을 돕기 위해 왔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을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이는 유족과 동료 몇 명뿐이다 사고 장소에서 2㎞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이날 추모식장에도 유족과 동료 2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추모식이 열렸지만 찾는 이 없이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적힌 노란 리본만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수미 테리 박사가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형사기소됨에 따라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캠프와 우리 외교당국 간 접촉이 수월하지 않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 출신인 그는 미국외교협회(CFR) 등 싱크탱크에 몸담으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반도 문제 관련 각종 세미나에 패널로 단골 출연하고, 방송 논평가로도 나서며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뤄 국제적으로 호평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정부 당국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한국 정보 당국과 공유하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간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미 테리 박사의 변호인은 그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니가타현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을 조명한 자료집이 출간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연구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지난달 펴낸 책의 명칭은 '사도 광산·조선인 강제노동 자료집'이며 분량은 184쪽이다. 1991∼1995년에 이뤄진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조선인 노동자·유족 증언과 당시 담배를 배급했던 가게 주인 편지 등을 담았다. 자료집 편집 책임은 '사도 광산과 조선인 노동' 저자이자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가 맡았다. 다케우치 씨는 자료집에 담긴 내용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권고한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 설명에 빠뜨릴 수 없는 사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역사를 보이면 국제적으로 사도 광산 평가도 높아질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케우치 씨는 광산회사 자료 등을 근거로 조선인 노동자가 1940∼1942년에는 약 1천명, 1944∼1945년에는 500명 이상 사도 광산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집 편집위원회 대표로 활동한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도 "평화를 위해 세계유산을 남기려는 유네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후보들 간 '폭로전'으로 치달으며 진흙탕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후보는 17일 CBS가 주관한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이던 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후보로부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에 "그건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게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답했고, 페이스북 글에서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합동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여당 법무 장관이라면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책임·연대의식 없이 말하는 것에 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에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우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여권이 반대하는 방송4법에 더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야당이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선은 이를 중단해 달라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위원 정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알선수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생을 위해 이용섭 전 시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시장은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8)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인 이씨는 호반건설(현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언을 했다. 그는 "범행 시기로 지목된 2018년 1월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업무가 바빠 광주시장 출마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2월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편의제공을 미리 약속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열 호반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