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치유활동가 양성 시범사업 '모두의 친구' 수료식을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상황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치유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치유활동가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찾아내 방문하고 관계망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수료 인원은 17명으로, 4월부터 자기 치유 및 공감·지지 대화법 등 총 8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했다. 센터는 또 앞서 지난 11일 상명대학교 부설 상명가족아동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상명가족아동상담연구소는 치유활동가의 심리상담 지원과 간담회 교육 제공 등을 맡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정보 부족'으로 퇴직연금 투자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가입자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맡겨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을 끈다. 정부 당국이 퇴직연금 시장에 투자 노하우가 풍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이른바 '기금형' 운용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들만이 지배하는 퇴직연금 운용시장에 공적 기관을 투입함으로써 이른바 '메기 효과'(강력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현상)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첫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의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운용단계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대책으로 국민연금공단을 각 기업체나 노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한국 남자 스포츠클라이밍 '강자' 이도현(블랙야크·서울시청)이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이도현은 24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퀄리파이어 시리즈(OQS) 2차 대회 남자부 콤바인(볼더링+리드) 결승에서 98.6점(볼더링 44.5점+리드 54.1점)을 받아 2위(랭킹 포인트 45점)를 차지했다. 8명이 출전한 결승에 나선 이도현은 볼더링에서 4위를 차지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리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올림픽 예선 1차 대회에서 1위(랭킹 포인트 50점)에 올랐던 이도현은 2차 대회 성적을 합산한 랭킹 포인트에서 95점을 기록, 당당히 최종 1위로 파리행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 이도현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정말 꿈같은 시간인 것 같다.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다"라며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상을 극복하고 약점을 보완해 100%의 컨디션으로 파리 무대를 즐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스피드 남자부 신은철(25)과 콤바인 여자부 서채현(20·노스페이스·서울시청)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C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여전히 자동차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하준이법'이 오는 25일 시행 4년을 맞는다. 법 시행으로 경사로 주차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연합뉴스는 '하준이법' 4주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하준 군이 사고를 당했던 주차장과 서울 일대 다른 경사로 주차장들을 살펴봤다. 법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법에서 고임목을 몇 개 비치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고, '경사진 곳'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준이법 도입 취지 "경사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방지" 지난 2017년 놀이공원을 찾은 최하준(당시 4세) 군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회는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을 규제하는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6월 25일 법이 시행됐고, 올해 시행 4년을 맞았다. 이 법은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고정형 고임목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형 고임목 등을 비치할 수 있다. 안내표지에는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안내와 함께, 차량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조치(주차 제동장치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여러 악장으로 이뤄진 곡'인 교향곡에서는 때론 지휘자의 몸짓도 하나의 악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21일 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러시아 출신 지휘자 바실리 페트렌코가 보여 준 지휘가 그랬다. 영국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를 거쳐 2021년부터 영국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페트렌코는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마에스트로'다. 이날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과 함께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을 연주한 페트렌코는 포디움 위에서 발을 구르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190㎝가 넘는 장신의 페트렌코는 긴 팔을 휘적이며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전달했다. 그의 지휘는 비단 단원들뿐만 아니라 공연장 안 모든 관객에게도 아주 정확하게 인식됐다. 마치 곡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악보와 같았다. 귀를 막고 지휘자의 몸짓만 봐도 연주의 흐름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한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연주에서 관객들은 듣는 즐거움과 함께 보는 즐거움까지 덤으로 얻었다. 페트렌코와 팀파니 연주자의 기막힌 호흡도 이번 공연에서 또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는 구강청결제 탓에 음주 측정에 걸렸다고 발뺌한 50대가 결국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께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복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천35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천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