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창원지법은 육류 혼합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50대 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김해시 한 육포 제조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혼합기 벽면에 붙은 육류를 주걱으로 긁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혼합기 안으로 주걱이 떨어지자 이를 줍던 중 상체가 혼합기 날개에 끼어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혼합기 벽에 붙은 육류를 떼어내는 작업 시 혼합기 작업을 멈춘 상태에서 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이 사건과 별도로 작업장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난간과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B씨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원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남성 유모 씨(23)는 최근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자마자 동물병원으로 갔다. 고양이가 어릴 때 최대한 빨리 '고양이 종합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유모 씨는 "종합 백신을 맞춰야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등을 막을 수 있다"며 "백신 종류가 많아 당분간 동물병원을 자주 들락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건강에 신경 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용 백신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김근환 책임연구원은 KISTI가 발행하는 'ASTI 마켓 인사이트' 최근호에서 반려동물 백신 시장 현황을 소개했다. 동물용 백신은 특정 질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생물학적 제제(biological preparation)로, 크게 식품용 동물 백신과 반려동물 백신 등으로 분류된다. 김 책임연구원이 인용한 미국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동물용 백신 시장에서 식품용 동물 백신 비중이 2022년 기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려동물 백신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기존 13%에서 2027년에는 1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9억8천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임병하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주)은 2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제15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임병하의원은 문화환경 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노력해 왔다.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경북도의 재해 대응력 제고, 교육복지 정책 강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병하 의원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3시간만에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